2009. 5. 23. 시행

법원사무관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    법

【문 1】 도시에 거주하는 甲은 고향인 시골에 사과밭으로 사용되는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고향친구인 乙로 하여금 그 사과밭을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乙이 10년 이상 A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1995. 3.월 경 같은 동네의 친구인 丙에게 A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丙에게 A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한편 丙은 A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乙을 믿은 나머지 A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A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과를 수확하여 오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이 乙의 배신행위를 알고서는 2007. 2. 1. 丙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甲의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乙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A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내세우면서 취득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항변이 갑의 재항변 등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20점]

(2) 만약 丙이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한다면, 丙이 그 동안 A 부동산에서 수확한 사과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그 근거를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25점]

(민  법 2 - )

【문 2】甲은 2005. 3. 8. 乙로부터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은 2007. 2. 13. 甲이 모르는 사이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甲은 임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07. 3. 2. 이러한 사실을 알고 乙과 丙에게 누구든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과 丙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 후 甲은 2007. 4. 12. 직장에서의 인사발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우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위 주택에 자물쇠를 채운 채 그 열쇠를 계속 갖고 있었다.

(1) 위 사례에서 甲은 누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5점]

(2) 위 사례에서 만약 위 임차기간이 2007. 2. 13. 만료되고 乙이 그 후에 丙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나서 바로 甲에게 이를 알리면서 “집이 팔렸으니 임대차관계는 새 주인인 丙과 해결하라”고 통보하자, 甲은 곧바로 乙에게 “위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위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丙에게는 위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니, 당신이 내 임차보증금을 책임져라”고 통고한 후 2007. 3. 10.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하고 그 이유를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20점]

【문 3】원고는 2008. 1. 15. 피고에게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매매잔금은 2008. 7.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금 및 이자를, 피고는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잔금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10. 9. 위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위 매매잔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상계적상이 발생하는 시점 및 상계로 소멸하는 범위에 대하여 쓰고 그 근거를 3-4줄 내외로 밝히시오.[20점]

2009. 5. 23. 시행

법원사무관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제1심에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의 유형을 열거하고 위 각 경우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40점]

【문 2】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민사소송법 1 - 1)

【문 3】 양 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각 불출석한 경우와 배당이의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 취하 간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2009. 5. 23. 시행

법원사무관일반승진 제2차시험

형       법

【문 1】 갑은 야간에 A의 집 담을 넘은 후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갑은 거실 내 진열장에 있던 고급 양주 5병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자 자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가 갑을 붙들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도망하였다.

위 사안에서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40점]

【문 2】 갑과 을이 갑의 부(父) 소유의 물건을 공모하여 절취하였을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갑과 을을 나누어서 답하시오(갑과 을 사이에 위와 같은 친족관계의 차이 이외에는 다른 요건은 모두 동일함을 전제로 한다).[30점]

(형  법 1 - 1)

【문 3】 형의 선고유예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2009. 5. 23. 시행

법원사무관일반승진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1】 대학생인 A는 같은 학과 소속 여학생 C와 오랫동안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C가 의도적으로 자신(A)을 멀리하려 한다고 느끼고 그 이유를 궁리하던 중 ‘같은 학과 소속 남학생 B가 A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듣고 B의 원룸에 찾아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B의 양쪽 어깨를 잡아 세게 밀었고, B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후 B는 경찰서에 ‘A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허리를 다쳐 2주 진단을 받았다’면서 A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A를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하였으나,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해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가) 법원은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15점]

나) 법원은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15점]

다) 만일, 항소심에서 검사가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법정에 출석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15점]

【문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30점]

(형사소송법 1 - 1)

【문 3】증거개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5점]